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성이 과거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국가설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의 개입범위는 선택적으로 제약하면서도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 모두 강한 발전국가였으나 민주화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개입 범위는 다소 증가하고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 모두 약화되었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시장자유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발전국가로부터 강한 국가의 제도적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응과정에 부정합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 환경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와 사회갈등 및 양극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능력이 감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서 역사적으로 사회공동체에 배태된 강한 국가성을 이용하여 환경, 자원, 노동, 복지 등의 현안 문제를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영역으로 끌어 들여 해결하기 위한 지혜롭고 능력있는 신발전형 목적국가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국가모델이 행정에 지니는 함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발전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유도적 국가기획의 부활, 개입범위의 전략적 선택을 위한 국가 정보능력의 향상, 관료제의 전문성과 공익정신의 강화 및 부패의 통제, 사회의 제 이익을 국가영역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제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how the stateness of Korea has been changed by the neo-liberal reforms from a developmental state, and will also discuss the design of the Korean state in the future. In the past, Korea was a developmental state in which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were both strong, but the scope of state intervention has increased and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state both have been weakened by democratization and the IMF liquidity crisis. The new liberal reforms have given rise to many an incongruency in the adaptive process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prior developmental state. This study suggests the wise and competent new developmental purposive state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tate, to resolve pending problems such as the environment, resources, labor, and welfare by using the historically strong innate stateness. The implications of the new state model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re summarized as inducive national planning to receive the demands of civil society, to enhance the informational capacity of the state, to develop bureaucratic specialty and public ethics, and to institutionalize process to reflect the various soci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