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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정에서의 행위자간 갈등 분석: Giddens의 구조화이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Conflicts between Actors in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Focused on Giddens`s Structuration Theory
김태운 ( Tae Woon Kim ) , 남재걸 ( Jae Geol Nam )
UCI I410-ECN-0102-2012-370-002386725

본 연구는 행위자와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로 평가받고 있는 Giddens의 구조화(structuration) 이론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청주시·청원군 지역과 성남·광주·하남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위는 상당부분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들은 그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지방의회, 지방정부, 정당 등)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상황, 선거제도,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등도 구조로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구역개편에는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고 주요 행위자들이 속해 있는 구조(지역적 특성, 기관·단체의 성향)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논의에서 반대의견 및 갈등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자치역량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율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역 행위자들이 속한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상당히 좌우됨에 따라 구조적 여건이 복잡하고 상이한 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using Giddens`s theory of structuration. The behaviors of actors against consolidation, which are related to conflict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discussion, seem to be affected by structural factors within which the actors exist. The actors` actions are shaped by organizations to which they belong (e.g., local councils, local governments, political parties), local dimensions and conditions, the election system, and government incentives aimed at facilitating consolidation. Since there are a variety of structures that can affect the 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s within which they act differ, conflicts among the actors can be caused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on discussion. This means that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initia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is conditioned by political interests due to the structures to which local actors belong.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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