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한지 30년이 되었으나, 한국 민주주의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불평등 문제는 집권정부의 이념과 관계없다. 역설적으로, 진보정부가 집권했던 1998~2008년 동안에도 양극화는 심해졌다. 이 글의 목적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불평등은 대표성의 제도적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최근 10년의 한국이다. 민주주의는 개인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이다. 제도의 특성 여하에 따라 민주주의 평등 정도는 달라진다. 제도의 성격에 따라 시민의 선호가 움직이면, 민주주의는 평등 또는 불평등하게 된다. 이글은 계층별 효과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선거제도가 정부를 통과하여 재분배에 영향을 준다. 정부의 정책적 오리엔테이션이 개인의 경제적 복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성격은 중도좌파 혹은 중도우파의 양대 경향으로 구분된다. 비례대표제는 중도좌파 정부를, 다수제는 중도우파 정부를 탄생시키며, 이에 따라재분배 정책을 달리 한다. 한국이 미국처럼 불평등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다수제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 글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부분은 불평등 민주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왜 민주주의가 불평등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상관관계를 통해불평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의 선호, 정당정책, 그리고 불평등의 인과관계를 제시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소선구제와 다수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넷째는 결론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이 불평등을 제거하는 첫 단추임을 주장한다. 문제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에 있다 하더라고 한국의 양대 보수정당은 이를 바꾸려 하지 않는 데 있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differential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social unequality. Political institutions include government forms and electoral systems. Government for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s. And electoral systems cov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lurality, size of district magnitude and electoral formula. I argue th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re more redistributional than majoritarian systems. Unlike majoritaran regime, it reflects diverse dimensions of voters. It constributes to increasing resources for social welfare and strengthening social policy. On the other, economic unequality is more likely distinctive in small magnitude and plurality in which two large party dominate at the expense of small parties. In essence, I argue political sources of economic unequality, refuting conventional wisdom saying otherw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