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국회는 경쟁적으로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컨대 특정 범죄자 전자감시제도, 화학적거세법, DNA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은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형사처분의 확대, 나아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급효금지원칙은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예측가능성과 신뢰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과 책임주의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성격은 장래적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시행 이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원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안전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을 통해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형기 만료시점에서 법관, 정신과 의사, 범죄 심리전문가 등의 전문가 집단의 심층심사 위원회의 구성도 필수적이다. 이 경우 심층심사 위원회에 피부 착자가 참석하여 전자감시 부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전자감시 장치부착 방식과 부착기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특정 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 유괴범죄, 살인범죄가 포함되나 차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The law provides that criminals be required to be put an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 on their ankle so that they can be determined of their whereabouts and if they travel outside the permitted area an alarm will sound off.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goes beyond an introduction of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and gives a meaning that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overall has been established.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raises concern about violation of civil liberty and risk of double jeopardy, and since it deals with only certain types of criminal offenders there is an issue of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t is reasonable that the legal personality of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should be regarded as secure disposal. In addition, if the retroactive effects of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re recognized, more reliable, rigorous and objective assessment of specific criminal with high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assumed, In order to judge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professionally and objectively, the configuration of depth certification committee of experts such as judges, psychiatrists, criminal psychology expert in the expiration point of prison term. At that time, it should be that a wearer can be took part in the depth certification committee so he can stand for his position about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enough. And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method and the attachment period should be differentiated by synthesizing the seriousness of recidivism risk, opinion of experts. The current specific crimes include sexual crimes, juvenile crime, kidnapping, murder crime etc. but promoting expansions of high risk of future criminal recidivism are being driven. Therefore as the issue of retroactive, exploring the policy options which can derive the national consensus are ur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