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는 하나의 "불완선(不完善)"한 제도로서 어떤 법률제도든 완벽하게 인민이 추구하는 가치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 중국의 인민배심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추구와 제도의 설계에서 모두 인민민주의 실현을 최대한 추구하고 대중들의 지혜를 중요시 하며 공정한 심판과 소송효율을 보장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사법실천에서는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배이불심(陪而不審)" 현상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당위와 존재의 분리와 차이가 한때는 이 제도의 존폐를 논란에 빠뜨리기도 했었다. 2005년의 입법과 2010년의 사법해석은 국가차원에서 인민배심원제도를 추진하고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소송모드 전반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사법기능의 발휘와 구체적인 개혁의 실현도 소송절차의 각 고리들과 그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개혁의 조치들은 반드시 중국의 사법실천에 입각해서 행해져야 한다.

The paper described the match and deviation between ideal status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Chinese people`s assessor system in the field of trial justice, power supervision and litigation efficiency, especially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since The Decision, which refined the contents of people`s assessor system with the form of legislation, entered into force in 2005. The reasons for the deviation were dug out. Countermeasures were discussed t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ought status and actual practice of assessor system. It is suggested that reformation on combing assessor system with whole proceeding system g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