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90
18.97.14.90
close menu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연태훈
UCI I410-ECN-0102-2012-520-002216857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투자업의 비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향후의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된 직접금융시장이 필요하고 투자은행 서비스는 그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은행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감독의 관점 자체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위험 차단과 소비자 보호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건전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투자은행업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대비하여 투자은행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