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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저주" 가설에 근거한 중국 서부지역 경제성장 연구 -내몽고의 불균형 성장을 중심으로-
基於"資源詛呪"假說的中國西部地區經濟轉型發展硏究 -以內蒙古地區非均衡增長爲例-
보화조로 , 이상만
UCI I410-ECN-0102-2012-150-002354061

자연자원은 일국의 경제발전의 물질적 기초이며 경제성장의 기본조건이다. 부존자원의 유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민의 생활수준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경제성장과정에서 풍부한 부존자원은 일정한 시기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추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지역이 부존자원이 풍부함에도 현실의 경제발전 상황은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천연자원의 유무보다는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억제에 대한 비합리한 제도와 자원이용의 불합리한 메커니즘에 있다. 중국이 서부대개발전략을 실시한 이래 서부의 일부 지역(내몽고)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존자원의 우위에서 성장한 불균형경제성장의 배후에는 심각한 사회경제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남용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는 인간에게 "자원의 저주"라는 엄청난 재앙을 주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와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어떠한 재앙을 초래하는지 내몽고 지역의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경제개발의 부정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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