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첫째, 일관성 및 명확성의 결여와 둘째, 실효성 보장의 불투명으로 종합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투자법 제19조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고만 규정하는데 어떠한 사정인지 어디까지 보상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최근 문헌을 조사하며 법해석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는 문헌학적 방법으로 고찰했다.

Basically FDI-related legal system of North Korea seems insufficient to ensure the legal security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owing to inexperienced and unskilled legislation of capitalist law. For instance, it has ambiguous legal words and concepts, and lacks consistency. Also it can`t guarantee investment effectiveness fully. Therefore a series of amendments to FDI-related laws of North Korea has to be done. Firstly, it has to make clear ambiguous legal words and concepts. Secondly, it has to streamline mutually conflicting laws and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o avoid the centralized control and operation of the governmental authorization process and change it`s passive attitude toward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