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한증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중국 환경범죄의 형법입법 완선에 관한 연구

쉬이첸페이; 짜오삥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7회 한증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중국 환경범죄의 형법입법 완선에 관한 연구

Accredited

Special Articles : The 7th Korea-China Criminal Law Workshop ; Reseach on Legislation and Improvement of Chinese Environmental Crimes

쉬이첸페이 ( Xu Qian Fei ) , 짜오삥쯔 ( Zhao Bing Zh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12

비교형사법연구 vol. 11 iss. 2 537-558(22pages)

UCI I410-ECN-0102-2012-320-0024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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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중국 환경범죄의 형법입법은 입법체제, 죄명체계, 범죄구성, 형벌처벌 등 면에서 모두 문제들을 갖고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인 환경범죄 형법 입법 체제, 환경범죄의 죄명체계와 범죄구성의 완선(完善), 환경범죄의 형벌적용원칙의 완선, 형벌종류, 환경범죄의 형벌강도 조정을 확립해야 한다. 환경범죄 형법입법 완선을 진행할 때 반드시 형법의 보충성을 고수하여 환경 윤리관념의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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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