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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동일가치노동의 평가 -영국의 선례와 시사점-
The Evaluation of Work of Equal Value
전형배 ( Hyoung Bae Jun )
법조협회 2010.05
법조 59권 5호 269-299(31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247670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는 차별시정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향후 노동법학과 실무에 중요한 과제가 될 사안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관련 분쟁이 그다지 많아 연구나 실무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논의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전형적인 관련 분쟁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등 연구와 논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와 판례가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적, 제도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럽공동체의 여러 국가 중 동일가치노동의 평가절차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예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영국의 실정과 우리의 것이 다소 달라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지라도 적어도 동일가치노동을 평가하는 기법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영국의 예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무엇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다는 점, 임금의 차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직무평가 전문가가 직접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법적 개념, 평가의 구현 수단, 평가결과의 효력,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벌어진 분쟁 사건에서 영국법원이 보여준 태도 등에 관해서는 참고할 점이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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