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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확산 억제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형평성
이혁주
UCI I410-ECN-0102-2012-380-002260106

이 논문은 도시확산의 억제를 위해 이용되는 수단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그린벨트와 같은 물리적 규제수단, 그리고 주행세, 혼잡통행료와 같은 경제적 수단이 서로 다른 소득계층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종래의 정식연구는 대부분 개별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집중되었다. 분석 결과, 물리적 규제수단은 경제적 수단에 비해 대체로 효율성과 형평성 두 측면 모두 열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물리적 규제수단이 자칫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이들의 희생 위에 다른 계층의 후생이 증진되는 상황이 관찰된다. 이뿐만 아니라 역진성을 가지는 경제적 수단이 조세수입의 지출방식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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