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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최근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시사점
최공필
UCI I410-ECN-0102-2012-530-002220226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달러기반 국제금융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국경간 자금흐름이 강화되면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는 데 비해 기축통화인 달러공급은 여전히 브레턴우즈체제의 근간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없이 통합이 진전되면서 달러 의존도는 심화되었고 적자기반 유동성 공급체제의 변동성 확대로 자체시장기반이 취약한 비기축통화국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기축통화국조차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달러표시 안전자산 수요증가에 부응하느라 고레버리지의 그림자금융으로 이어지는 금융과잉을 감수했다. 편중되고 경기순행적인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안부재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높이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시키면서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글로벌 차원의 양극화와 왜곡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심화된 자구차원의 위험기피와 쏠림현상은 정책개입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달러기반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에서 동반·지속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의 핵심은 SDR포함 기축통화의 다변화이다. 다기축통화(multiple reserve currency)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ACU 역내통화의 창설, AMF 시장기구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선택은 달러기반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외부의존적인 역내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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