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제도 변화로 인해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급증하였다. 특히 2006년 1월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요건의 변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너스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의 제도 변화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평균적으로 30% 단축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구직급여 평균 수급일수가 15.9일 정도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의 제도 변화가 어느 정도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의 절감보다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의 추가적 비용이 더욱 크기 때문에 전체 실업급여 지출비용을 절감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There has been great changes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ince 2004. Especially in 2006, by providing differential bonus amounts based on the speed of reemployment of qualified recipients, there has been no change in qualification for a bonus but de facto increases in reemployment bonus amounts. In this paper, using recent employment insurance DB data, we analyze the impact of the policy change in reemployment bonuses in 2006 on the spell of insured unemployment and a cost-benefit analysis. Our analysis shows that, due to the program change in 2006, the spell of insured unemployment has been shortened by about 15.9 days. However, according to a simple cost-benefit analysis, the policy change has not produced cost-effective results, that is, results contributing to the decrease in overall expenditure costs of unemployment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