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물과 옵션의 현물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인 괴리율과 차익거래전략에 따른 기회 및 이익의 크기와 변화를 공매도 규제정책의 변화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규제정책의 영향을 가능한 실증분석해보고자 했다. 공매도가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1997.01.01-2000.05.31 기간에는 시장의 불안정성 및 정보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커서 공매도제도의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차입증권을 전제로 한 공매도가 허용되었던 2000.06.01-2008.09.30 기간에서는 급속히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공매도제도의 효과가 시장에 적절히 반영되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헤지목적 이외의 공매도 전면금지 정책이 발효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는 공매도 규제정책이 선물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옵션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차익거래전략의 기회 및 수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허용한 2009.06.01-2009.09.31 기간에서는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진입하는데 부분적으로 공매도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about the short sale prohibition effect of korea stock market. For this purpose we use the disparate ratio and arbitrage strategy. There are so many argues about the effect of short sale prohibition. This study summarize those studies and test the change of the arbitrage profit in the transformation of short sale prohibition. In that process we check the power of prohibition effect. As our confirm result the difference of the prohibition make the change of arbitrage profit and found what is the main element of the profit. From that finding we found the implication about the short selling. That is at the first movement of the big fluctuation of economic situation short selling need to prohibition mainly financial company for the stable transaction and stable situation need to free for the free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