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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이슈 : 독일의 유럽안정화메커니즘 도입 제안
연구원자료
UCI I410-ECN-0102-2012-320-0015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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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내 재정위기 발생 시 효율적인 손실 분담을 위하여 오는 2013년부터 영구적인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동 제안은 집단채무재조정조항(CAC) 신설을 통해 해당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손실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동 제안에 대해 현재 유럽위원회(EC)와 일부 회원국의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임.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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