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를 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 문서나 미국관계자의 저술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부이다. 시기는 1961년의 5·16 쿠데타에서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이 붕괴하기까지 기간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5·16쿠데타를 전후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민정이양을 선언하기는 했어도 진정한 민정이양 의도나 구체적인 민정이양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쿠데타 핵심세력이 왜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 유신체제 수립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끝으로 유신체제 아래서의 인권탄압에 대한 미국정부의 개입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군사쿠데타를 통한 박정희 정권의 탄생과 민정이양 그리고 유신쿠데타를 통한 박정희 정권 공고화 과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대응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면서 과연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공개개입 또는 불개입을 통한 개입을 선택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결과는 미국의 국익과 양립가능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공개적 개입과 불개입을 통한 개입이 선택적이었음을 보여준다. 5·16 쿠데타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편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일단군사쿠데타를 용인하면서도 군사정권을 빠른 기간 내에 민간정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유신체제는 매우 짧은 시간에 정치사회에서 야당의 저항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사회운동의 별다른 저항 없이 신속하게 수립되었다. 이런 상황전개 아래서 미국이 유신체제 수립에 대응할 수 있는 여자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유신체제의 수립 때와는 달리 유신체제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미국은 단순히 우려하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유신체제의 야당 및 재야운동 탄압에 대해 미국의회와 여론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한국 인권상황과 한국 민주주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정희 정권에 경고했다. 때로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This paper analyses American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From the 5·16 Coup of 1961 to the 10·26 incident of 1979, this study covers whole Park Chung Hee era focusing on the American mode of intervention in South Korean politics. Based on the archival researches on recently declassified American government documents, this paper finds following patterns in the American mode of intervention. If American national interest is compatible with Korean political change, American intervention occurs(April Revolution of 1960) or American prefers non-intervention(5·16 coup of 1961). If American national interest is incompatible with Korean political change, American intervention occurs(Attempt to extend military regime in 1963) or American prefers non-intervention. (Establishing Yushin Regime in 1972). In order to understand American intervention and non-intervention in behavioral level, we should take American transformation of Korea on the one hand and Korean people`s estimation of American Intervention ont the other hand into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