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도가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가? : 후생기준 성과지수의 측정

이재우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독점도가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가? : 후생기준 성과지수의 측정

Candidate

Can the Degree of Monopoly Determine a Priority of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 A Measurement of Industry Performance Gradient Indexes

이재우(Jae Woo Lee)

한국경제학회 1999.09

경제학연구 vol. 47 iss. 3 253-275(23pages)

UCI I410-ECN-0102-2009-320-0090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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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시장성과지수를 구하기 위하여 시장성과의 경제이론과 기업행동 의 실증분석 기법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Hall(1988), Shapiro(1987) 등에 의해 개발된 실증분석 기법이 Dansby and Willig(1979)의 후생성과 산업지수를 구축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구축된 지수를 이용하여 러너지수와 같은 전통적인 산업지수와 후생성과지수를 실증적으로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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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