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이란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운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각각 상행위의 종류로서 중개인에 관한 규정, 공인중개사 관련규정, 통신판매중개인 관련규정, 해운중개업과 해운중개인 관련규정, 중개회사의 설립근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민법개 정위원회는 1999년 2월 시작된 민법(재산법)개정 작업을 통하여 2004년 11월 발표된 민법(재산편)개정 입법예고안에서 중개계약에 대해서 위임계약의 다음 절인 제13절 민법 제692조의2 이하에 위임계약의 준용규정을 포함하여 중개의 의의, 중개인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의 발생, 보수청 구권의 감액 및 상실 등을 내용으로 총 4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는 중개가 사회적으로 널리 실행되고 있는 거래임에도 이를 규율하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이 없는 현실에 대해 법과 실제의 부합의 차원에서 현행 민법에 전형계약의 범주에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비교법적으로 중개계약에 대해 독일민법은 위임계약과는 단절한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채무법은 위임계약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특별한 위임계약으로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 민법개 정안은 그 체계에 있어서는 독일민법과 같이 중개계약을 독자적인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위임계약을 준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스위스채무법과 더 가깝다고할 수 있다. 우리 민법개정안을 검토해 본 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과 기업조직의 확대 등에 따라 중개인의 활동영역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점, 오늘날 중개인은 부동산중개, 결혼정보회사에 의한 혼인중개, 증권 및 금융, 해운중개, 통신판매중개 등 한정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민법에 중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언정 실제 중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개계약신설조항의 위치와 또 위임계약의 준용규정을 보면 종래 학계의 동향과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그 법적성질을 과연 위임계약과 다르게 볼 수 있는가 의문이다. 중개계약에서 의뢰인의 보수지급의무에 대응한 중개인의 주된 급부의무는 계약체결의 기회의 소개나 계약체결을 위한 주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찬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위임계약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rmedi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adopted from Japan and succeeded to tha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o, the system is also similar to the system of broker based on the laws of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ystem has some possibilities of legal problems between an intermediary and a client. Thus, with the view to the problems, we need to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problems. We should also provide legal solutions or theories for legal enactment in case of the conflict. Through the publicity of the tasks of civil law revision in November, 2004,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already provided the total four provisions followed by the 692th act of the 13th clause in civil law after commission contract for a previous announcement of the civil law revision. The contents of civil revision law constitutes the intermediation contract as an independent type of contract, but it follows a lot of regulations of commission contract. The main contents of payment responsibility which consists of basic elements is somewhat similar to that of commission contract. In this regard, they criticiz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because it only includes a symbolic meaning for the provision of the contract in civil law and it ignores the legal solution for the conflict. This study focuses on the theor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rmediation contract and analyzes precedent cas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ased on the systems, this paper reviews the interpretation and legal problems of the intermediation contract in the view of the civil law revision. This study, as a result, may contribute the participants to discuss and review the topic of intermediation con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