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의 협상 끝에 2009년 한-EU FTA가 타결되었다. 최대흑자를 시현중이며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와의 FTA는 앞으로 한국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협상절차가 종료되고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그 대비책 마련이다. 특히 REACH와 같은 EU의 환경정책들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인 Green Protectionism으로 작용하여 무역을 제한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다자간환경협약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무역제한규정이 삽입된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환경정책들은 우회된 보호주의라 할 정도로 특정상품에 대해 혹은 특정분야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를 일각에서는 Green Protectionism이라 부르며 EU의 최근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기구조차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의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EU의 선진화된 그리고 높은 수준의 환경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추구해야 하는 선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무역장벽이다. 특히 독립된 주권을 향유하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인 EU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제기구 또는 제3국과의 협정의 체결과 그 이행시, 회원국 전체에 일률적으로 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상당수의 환경조치들을 늦은 시기에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어서 EU 환경법과 실제 회원국에 의한 적용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공동체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채택할 수 있어 FTA의 효과가 반감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EU의 환경정책 중 하나이자 최근 사전등록단계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REACH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산업화학물질뿐만 아니라 EU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유형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안전한 취급방법 등을 등록하고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REACH는 그 과도한 규제수준으로 인해 국내 관련인프라의 부족, 정보부족과 지나친 경쟁, 기업들의 부담비용, 그리고 기업들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들을 초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정부는 한-EU FTA를 통해 EU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타격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Contact Point를 설치하고 한-EU 상호인정협정의 체결해야하며 정부와 관련 협회, 그리고 기업들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경세를 도입하고 수년 내 1조유로까지 커질 떠오르는 `블루오션`인 환경산업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미래산업의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한-EU FTA는 최근 양자통상현안에서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다루고 있어 큰 근심은 덜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EU의 환경정책이 우회된 보호주의인 Green Protectionism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관련단체 및 기관, 그리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한-EU FTA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EU FTA is initialed in October 2009 as a result of several negotiations for two years. FTA with EU has been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for different sectors of Korean nation. However, at this point, we have to scrutinize future problems which can result from this agreement and prepare alternatives for them. In particular, EU`s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REACH became a pivotal problem regarding its possibility to become a new type of protectionism, Green Protectionism, which restricts trade seriously. Green Protectionism is the deliberate use of environmental policy initiatives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commercial interests. As environmental issues become a significant problem all over the world, countries have enforced several environmental policies which have provisions restricting trade. These provisions can be regarded as Green Protectionism and they are explicitly against the WTO rules. Even WTO which stands for `free trad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U environmental law is the most well-developed and prominent one. That means it is a forerunner and also a high trade barrier with complexity in the view of other countries. Furthermore, considering EU`s special feature-being a union of 27 states, there are significant problems to execute and to apply laws uniformly to all member countries. Differences are usually found between the EU law and the law implemented to respective members` national laws. Also, there is a provision that allows respective member states to maintain or introduce more stringent protective measures. These problems already have caused several disputes and this might continue. REACH, one of the protective measures of EU an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even if it just started its pre-registration stage, is a system to protect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from chemicals. It provides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aracteristics, uses and secure treatment of all kinds of chemicals manufactured or imported to the EU territory.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with REACH and the Korea-EU FTA such as lack of infrastructure, information and cognition about those environmental policies,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expenditures that companies should bear. In preparation for these situ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following measures through the Korea-EU FTA: establishment of Contact Point, centers to help companies, conclusion of MRA, and also a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companies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the long term perspective, Korea has to fling into the environmental business, an arising blue ocean, for domestic companies` competitiveness and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the future industry. The Korea-EU FTA fortunately introduced provisions for MRA and Contact Point considering NTB is being dealt with more seriously than TB nowadays. We should not loosen the tension because despite of FTA, EU`s environmental policies can turn to Green Protectionism at any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