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 실태를 한국의 젠더체제가 노동시장 및 복지국가와 맺고 있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권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 비정규노동은 임시직 고용을 주된 형태로 하며 고용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국가복지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권이란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 부모, 배우자,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모든 권리형태들, 즉 유급노동권, 탈무급노동권, 탈유급노동권, 돌봄권 모두가 취약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이런 현상들은, 특히 남성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은, 여성을 기본적으로 양육자이자 부차적 노동자로 규정하는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기혼여성에게 무급노동의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남성생계부양` 기능은 한국에서는 중산층 기혼여성에게만 작동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젠더체제는 전형적 남성생계부양자형이 아니라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에 가깝다. 그리고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사회권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 이중노동시장체제, 그리고 남성부양자모델의 젠더체제라는 긴밀히 연결된 세 개의 구조 모두에 원인이 있지만,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중노동시장체제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권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plores how to improve the social rights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in Korea by reconsidering their social rights in the light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gender regime, labor market system, and the welfare state. The dominant form of employment of Korean female nonregular workers is temporary work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low wage, long-time work and exclusion from the state and occupational welfare. This phenomenon has been interpreted as an outcome influenced by the male breadwinner model of gender relation, which defines a woman primarily as a care-giver and as a worker secondarily. However, in Korea, male breadwinning in return for female care-giving is only the case for middle-class married women. Married nonregualr female workers of low-income household participate in paid-work to support themselves. This implies that the Korean gender regime is a stratified (or differentiated) male breadwinner model rather than a typical male breadwinner model, and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rights of female nonregular workers depends mainly on the reform of the dual labor marke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