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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보험모집상 특별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검토
KCI 등재
보험모집상 특별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검토
The Prohibition on Provision of Special Interests in the Solicitation of Insurance Production
김선정 ( Sung Jeong Kim )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10
경영법률
20권 1호
377-416(40pages)
UCI
I410-ECN-0102-2012-360-0009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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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
Insurance Business Act §98
특별이익과 공정거래
rebate and fair trading
미국의 특별이익금지법
anti-rebate statutes in USA
일본 보험업법 제300조
Japan Insurance Business Act §300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an act of unfairly coercing or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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