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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KCI 등재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Recent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Some Policy Suggestions
주만수 ( Man Soo Joo ) , 최병호 ( Byeong Ho Cho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06
지방행정연구
23권 2호
133-163(31pages)
UCI
I410-ECN-0102-2012-340-000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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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세율결정권
재원중립성
Local Consumption Tax
VAT
Tax autonomy
Fiscal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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