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소송절차의 개시, 절차의 대상 및 범위의 확정, 절차의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소송자료의 형성에 관한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는 국가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의 기본원칙이다. 근래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은 세계적으로 통일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한 국가의 사회를 규율하는 제도인 점에서 그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정치 및 사회체제에 따라 심리의 기본원칙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도 아직 사회주의적인 특색이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원칙이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 탈피하지 못한 國家干預主義와 이를 뒷바침하는 有錯必糾의 정신, 眞實絶對主義가 민사소송절차 곳곳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처분권주의에 대하여는 절차의 개시, 절차의 대상 및 범위의 확정, 절차의 종료 각 국면에서 법원의 개입이 우리의 민사소송제도에 비해 현저히 많고, 변론주의에 대한 이해나 실무도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 사실상 변론주의가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78년 이래 경제의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상당히 멀리 벗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의 수가 격증하고 있고 과거 사회주의식의 민사소송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또는 해석을 통하여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있어 특히 학계에서는 민사소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견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자본주의적인 민사소송 제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2007년 부분적인 민사소송의 개정에서 보듯이 점진적인 수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n civil cases, the parties dominate every phases of a procedure from the beginning to the close of an action(Dispositionsmaxime). The plaintiff initiate the procedure and fix the subject matter of the case by filing a complaint, and also can terminate the procedure by withdrawal, waiver of the claim or through settlement instead of getting the court`s judgment. In the course of the procedure, the parties have the rights to investigate facts and evidences and to submit them to be used when the court render a judgment(Verhandlungsmaxime). These two rules are the basics of the modern civil procedure system of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The procedural laws are in the trend of standardization recently. But the civil procedure is a tool for regulating the society of a country which inevitably contains its own characteristics showing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of the country. Notwithstanding her Reform and Open Policy since 1978, China is still politically a socialist country. The civil procedure of China, therefore, still maintains a lot of socialistic elements. It sometimes seems weird when it comes to our capitalistic point of view. The most distinguished feature of chinese civil procedure system is the state(court) intervention doctrine, which endows the court overall power to intervene in fact finding procedure. This doctrine exercises its influence especially on the above two principles, the Dispositionsmaxime and theVerhandlungsmaxime. The court can intervene into every phases of the procedure and can gather the facts and can investigate the evidences by itself, which is prohibited in our system. The almost unlimited court intervention hampers the establishment of these two principles in Chinese civil procedure system. Since 1978, China is gradually adopting the market economic system through the Reform and Open Policy resulting in a substantial change from the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e change, the civil disputes rapidly increased and the socialistic civil procedure system revealed its functional deficiency. Nowadays China is making every effort to cover the defects of the civil procedure system to meet the needs of the economic reform. But we cannot expect a drastic fundamental change in the field of civil procedure as far as they maintain their political system. Only a slow and steady reform can be expected as shown in the partial modification of civil procedure code in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