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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과 점증주의
Incrementalism in Social Welfare Budget
이종대 ( Jong Dae Lee )
지역과 세계 vol. 32 iss. 2 195-217(23pages)
UCI I410-ECN-0102-2012-180-000096455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이 점증주의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에 비례하여 결정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것이다. 통계적 검증 결과, 전년도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전년도 1인당 사회복지예산을 독립변수로 한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의 변동율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점증적인 변수 외에 지역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금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는 점증적인 변수만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의 특성 및 수요가 고려되어 결정되기 보다는 다분히 점증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crementalism in social welfare budget of large-unit local self-government in Korea by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erified the hypothesis that the budget of previous year will determine the budget of present year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Thus, this study concludes that social welfare budget is determined by incrementalism rather than by demands and traits of social welfare program.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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