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년 11월 20일 선고 2008누79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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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년 11월 20일 선고 2008누79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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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년 11월 20일 선고 2008누796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Eine Studie uber die Ubernahme der Kosten fur Hypothekenstellung

최병규 ( Byeong Gyu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03

상사판례연구 22권 1호 195-227(33pages)

UCI I410-ECN-0102-2012-510-00014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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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은행표준약관

투명성원칙

계약에의 편입

근저당권설정비부담

Transparenzgebot

Treu und Glauben

Sonderbedingungen

Einbeziehungen in den Vertrag

Massengeschafte

Ubernahme der Kosten fur Hypothekenstellung

목차

참고문헌 (0)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