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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회고(判例回顧) : 보험(保險) ;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고의(故意)로 인한 손해와 책임능력(責任能力)의 장애 유무

강대섭

한국상사판례학회 2001.12

상사판례연구 12권 365-368(4pages)

UCI I410-ECN-0102-2009-360-0202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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