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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정보빈곤과 민주공동체 , 보편적 서비스
강휘원
UCI I410-ECN-0102-2008-350-001633411

이 연구는 정보화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정보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실천적 규범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원칙을 채택하고 민주공동체에서의 정보빈곤의 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미국의 정책변화, 우리 나라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경과와 평가, 그리고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담론을 다룬다.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은 통신산업 독점 유지의 명분만으로 편협하게 이해되어온 측면이 있었으며, 경쟁을 도입하기 위하여 통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면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회적 규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민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신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시장체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의 규제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서비스정책은 정보의 물리 포착뿐만 아니라 인지적 포착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슈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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