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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여성고용의 위기와 정부역할의 모색
김미경
UCI I410-ECN-0102-2008-350-001633911

이 글은 여성의 차별적 고용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성정책방안과 그 실천적 전략들을 모색하였다.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적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명백히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로, 특히 한국의 경우는 여러 국제보고서를 통해 그 심각성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이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차별되는지, 왜 차별이 이루어지는지 등의 원인적 규명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여성고용불평등의 원인과 정도를 밝히는 것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역할을 모색하여 실천전략을 찾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고용 불평등문제를 해결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고용에 있어 성차별적 현상을 정당화하는 성별분업의 논리를 통해 차별의 원인과 구조에 접근하였다. 둘째, 여성고용불평등의 원인을 따라 수평적·수직적 분절구조로 나타나는 성차별적 실태를 설명하였다. 셋째, 성차별적 실태의 각 차원에서 나타난 구체적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국가 조직적 차원에서, 여성참여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의 모범적인 역할차원에서 4가지로 제안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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