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정책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1951년 파리조약으로 탄생된 ECSC부터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은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1987) 이후이며,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암스테르담조약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산업정책, 지역정책 및 환경 정책적 필요에 의해 경쟁정책의 예외가 인정되었으며, 나아가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산업정책의 우위가 확립되었다. 본 연구는 EU 공동R&D 정책에 관한 경제이론을 정리하고 R&D 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자시스템과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EU 차원의 R&D정책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EU R&D정책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광범한 범위를 포괄하는 FP 프로젝트는 산업 부분 간 링크(sectoral link)를 강화하였다. EU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광범한 기술제휴 선을 모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1960/70년대까지 유치산업에 불과했던 유럽의 항공기산업을 에어버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성시켰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클러스터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U R&D 정책은 문제점도 있다. 먼저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즉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s)으로 대표되고 있는 EU정책은 구조조정적 시장간섭이다. 특히 암스테르담 조약이후 산업정책우위론이 확립되어 반경쟁정책, 관료주의 등이 문제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적 통상마찰의 심화이다. EU의 공동기술정책은 주로 집행위원회, 각국정부,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연구기금도 상당부분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정부출연 형식의 보조금이다. 이미 Airbus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 공동기술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paper focuses are layed on Common R&D policies of EU. Since starting of ECSC and Euratom EU has pursued common technology policies. Single European Acts of 1986 have made EU speed up cooperating R&D policies of member countries, which could be symbolized by FP (Framework Programmes). Thousands of R&D projects have been carried under FP. The most distinguishing projects are as follows: Esprit, Airbus, Eureka, Jessi, Cern etc. We analysed, in this paper, the economic spirits of common R&D policies. In particular ``external economy``, ``economy of scales`` and ``network of cluster`` are to be considered as appropriate theoretical bundle. As case studies of EU R&D policies, FP(Framework Program), Airbus Project and Technology Promotion Network of Baden-Wurttenberg, Germany are under consideration. The projects under FP have come true to be positive on innovative networking. Among EU firms the networking multiplier effects increases by times. In case of Baden-Wurttemberg geographic neighboring of concerned institutes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regional innovation. Notwithstanding of positive evaluation of EU R&D policies, some negative results could be anticipated; for example in distorting competition policy,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