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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 NIMBY )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 보상체제
Optimal Compensation Mechanism to Solve the NIMBY Problem
김상헌 ( Sang Heon Kim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4 4205-4225(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4482

이 연구는 님비(NIMBY)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보상체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기존의 보상체제들이 최적인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적보상체제라 함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관련 지역들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보상체제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은 유인타당성과 예산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에 따르면 기존의 보상체제들은 최적이 아니다. 기존보상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적보상체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몇가지 보상체제들을 제안하고 효율성과 부담의 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이들 보상체제들을 비교·분석한다. 이론적인 분석과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 논문에서 제안된 보상체제들이 기존의 보상체제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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