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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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현안과 정책과제
Policy Problems and Issues for the Health Care Reform
김정화 , 이경원 ( Joung Hwa Kim , Kyung Won Lee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4 4183-4204(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4528

지금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체계와 수준은 총체적 위기로 진단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보건의료가 내포하는 이념적, 경험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여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과연 우리는 보건의료에 대한 분명한 합의된 이념적 입장이 있는지를 자문하고자 한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체계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현재의 보건의료 체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료사고 내지 의료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됐을때 그에따른 정부의 미봉책으로 일관되어 온 것이 우리 보건의료정책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권의 확보차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고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시장의 개방 등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심 이슈를 논의하고 가능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논쟁, 보건의료의 환경과 개혁과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과 보건관련 정책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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