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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통상마찰의 역동성 분석 : 정책의 국제외부효과와 핑퐁현상
Dynamics of Korea -U . S . Trade Conflict : The International Externality Effect of Policy and the " Ping-Pong" Phenomenon
김정수 ( Jung Soo Kim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4 4135-4153(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4619

본 논문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한·미 통상마찰의 실상을 다원적으로 조망하고 그 동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 갈등 현상의 일종이며, 갈등은 상황·행위·인지·감정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갈등의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한·미 통상관계를 조망해보고 이어서 양국간 통상마찰의 동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한 나라에서 시행한 정책의 효과는 그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 다른 나라에서 뜻하지 않던 문제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책의 국제외부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시 상대국에게 또 다른 문제,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정책의 국제외부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가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서로 정책의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핑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에 갈등과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분석틀은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마찰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60년대 이후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을 세 시기-무역밀월시기, 방어적 마찰시기, 공세적 마찰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특징과 통상마찰의 양상 및 그 동인에 대해 논의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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