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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KCI 등재
현행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관한 논의의 법정책적 접근
Eine rechtspolitische Analyse von den bisherigen Debatten um die Notwendigkeiten der Verfassungsaenderung und ihren Richtungen
남복현 ( Bok Hyeon Nam )
한국법정책학회
2007.06
법과 정책연구
7권 1호
117-143(27pages)
UCI
I410-ECN-0102-2009-360-000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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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대통령의 단임제
선거주기
분점정부
법정책
Verfassungsaenderung
System der Nur-Einmal-Amtszeiten des Praesidenten
Wahlperiode
sog. divided government
Rechtspoliti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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