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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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 :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Small Government ? : An Empirical Study on the Government Size in the Kim YS Administration
김근세 , 권순정 ( Keun Sei Kim , Soon Jung Kwon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3 3275-3293(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6668

이 논문은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의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다. 신우익주의의 작은정부론을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정책들 제도적대통령론, 규제완화, 민영화, 신관리주의 - 에 기초하여 네 가지 가설을 형성하였다. 연구대상은 1992∼1996년의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43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수준은 두 가지인데, 첫째, 총량적 분석으로 김영삼정부의 작은정부를 위한 행정개혁의 집행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인력, 예산, 법령, 조직의 증감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과 조직에서는 감축되었지만, 예산과 법령은 증가하여 정부기능감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관별 분석에서, 김영삼행정부는 작은정부론의 중요한 속성에 해당되는 생산기관 규제기관, 집행기관의 감축과 중앙관리기관의 강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의 감축노력은 전략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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