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반덤핑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국이었으나, 1997년 한국, 미국, 캐나다의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처음으로 개시하였고, 최근 들어 스스로 반덤핑조치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WTO 가입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2~2004년 지난 3년간 중국이 발동한 반덤핑 건수는 총 79건으로 인도의 148건, 미국의 98건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WTO 설립 이후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반덤핑조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중국의 반덤핑 사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중국 반덤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 반덤핑제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중국 반덤핑 규정의 특수성이 있는지 등의 법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중국이 취한 반덤핑조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반덤핑 통계와 무역 통계를 HS 8단위 수준으로 결합하였으며, 동 데이터는 반덤핑 전후의 시계열과 반덤핑조사 사례의 횡단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널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패널 데이터 분석방법이 내생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유용하지만, 전기 수입이 설명변수로 사용될 경우에는 내생성(endogeneity)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변수(IV)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수입을 연평균 30~42%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is by far the main target of antidumping litigation for most of its major trading partners. Recently, however, China itself has started using antidumping instrument actively, in particular since the WTO accession in November 2001. The trade effects of the antidumping actions of the traditional antidumping us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been well studied. Though since the establishment of WTO antidumping actions taken by developing countries proliferate, only a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estimate the trade effects of their antidumping actions. With the increased use of China`s antidumping activitie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antidumping policy of China. Most of them focus on China`s antidumping laws and regulations, investigating whether they comply with the WTO rules or whether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effects of Chinese antidumping on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quantitatively the trade effects of Chinese antidumping. To estimate the trade effects of Chinese antidumping actions the dataset is constructed by combining Chinese antidumping actions with trade data at the HS-8 digit level and origin country level. Since the data consists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 the standard methodology is using the standard panel data technique. However, this estimator obviously suffers from the endogeneity problem, in particular when the lagged dependent variable is included in the regression. To produce a consistent estimator, this paper employs instrumental variable (IV)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on average antidumping actions cause the value of imports to fall by 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