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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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Reform in Local Public Administrations
임도빈 ( To Bin Im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3 3057-3071(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6926

지방자치실시이후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입장과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무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피상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주장의 내용과 그 비판을 함으로써 양자 모두 정치적인 수식에 불과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실질적 논의라는 장에서는 단체장(과 그 측근참모)과 내무부라는 2자 관계가 이니라 관료체제라는 3자체제로 봐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조직자율권의 확대여부에 관한 논의는 관료체제의 체질변화에 초점을 맞춰야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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