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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The Reform of Current Public Words Ordering System
이상호 ( Sang Ho Lee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1 1213-1227(15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753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公共工事 발주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화·세계화라는 이질적인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공사발주체계는 중앙집중 발주체계가 아니라 분산발주체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분산발주체계로 개편할 때 수반되는 주요기관의 전문성 부족문제 등도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조달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분산발주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조달청 위임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세계화라는 환경변화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발주기준과 기관의 다양화는 중앙집중 발주체계가 아니라 분산발주체계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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