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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대리인문제와 민영화방안의 타당성검토 - 한국전력공사사례를 중심으로 -
Principal Agent Problems and Validity on the Alternatives of Privatization in Korea Public Enterprises : Case Study 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이상철 ( Sang Cheoul Lee )
한국행정학보 vol. 31 iss. 1 1181-1196(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7589

이 연구는 조직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대리인이론의 한국행정학의 적용가능성을 구체적 사례로 분석한 논문이다. 즉 우리나라 공기업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대리인 문제를 한전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의 치유 내지는 완화 방안으로서 구체적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변수는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미국 公·私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고찰한 Knott(1993)의 논문의 것을 원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기업(특히 한전)은 내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내부성, 상호의존성,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권위나 의존성, 독점성, 복합적 구조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Knott가 분류한 조직형태중 불안정한 내적, 외적 특성을 지닌 조직(카테고리II)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소유자=경영자 형태인 완전민영화 형태 (Knott가 정리한 내·외적으로 안정된 조직:카테고리 I)보다는 공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전문경영인제」와 「다수대리인제」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즉 `96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보류 방침을 계기로 향후 공기업 민영화 방향은 공기업의 소유구조에 집착하기보다는 공기업의 기능(활동)을 주인(국민)이나 위임자(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Knott가 제시한 내적으로 안정되고 외적으로 불안정한 조직:카테고리III)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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