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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평가와 전망
The War in Iraq and the U.S. Military Strategy
한용섭 ( Yang Sup Han )
UCI I410-ECN-0102-2009-390-000089499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제거, 후세인 독재정권의 축출, 테러세력과 이라크의 유대를 끊는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이라크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개전 27일 만에 미국은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9·11 테러 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선제전략으로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전략을 시험해 본 첫 케이스가 바로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 공격은 단기간 내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라크 정세의 불확실성과 미국 대 이라크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이 과거와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어떤 군사전략을 적용해서 전쟁을 치렀으며, 앞으로 이러한 군사전략은 미국의 해외주둔 군대에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또한 미국이 대이라크 공격에서 사용한 첨단 정밀무기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미국의 군사전략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신 군사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국은 첨단 정밀유도무기체계와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네트웍으로 연결하고 지해공군이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효과중심의 군사전략을 선보였으며, 미국의 지도부는 이러한 군사전략을 가지고 신속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적은 희생으로 전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주둔군을 경량화 기동화 첨단화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재조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신 군사전략을 활용하되,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과 효과중심의 전략에 수반되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반도에 적합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참고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e War in Iraq heralds a new era of the U.S. military strategy. To conquer and overthrow the Iraqi regime of the evil and dictatorship was the war aim of the United States, which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ose of previous wars. Key features of the U.S. new military strategy include effects-based, network-centric, surprise-and-awe, highly mobile and joint warfare while using all the high-tech precision guided weapons. The defense transformation that Washington has been pursuing toward the 21st Century enabled the United States to win the war at the quickest possible moment. However, the "quick" and "high-tech" war also leaves many problems untackled. We can discover tradeoffs between a quick victory and long-term uncertainties concerning whether the United States can stabilize Iraq in order to build a democratic regime at minimum resistances and costs. Despite problems in postwar Iraq,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change its military presence and posture on a global scale by applying lessons of the Iraqi Freedom War.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ransform its forces to make them highly mobile, lighter, and equipped with more advanced weapons.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will also undergo changes in locations and in their strategy. South Korea should adjust its military timely in light of changing USFK by discerning carefully what to or not to learn from the War in Iraq, and what measures we need to take in order to correct the shortcomings of the Iraqi War.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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