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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환경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전망 : 정책평가적 시각에서
Discussions on the Prospects for the Trade - Environment Linkage :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Evaluation
최병선 ( Byung Sun Choi )
한국행정학보 29권 4호 1559-1580(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3056

무역-환경연계 문제는 고도의 국내·국제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자와 환경보호론자의 철학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등 대단히 복잡하고 감정이 얽히기 쉬운 전형적인 이슈로서 그 내용과 함축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글은 우선 실체적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제적 논의를 4가지 이슈로 구분하여 알기쉽게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예상외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의 제반특성에서 규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자유무역과 환경규제가 양립가능하다고 보는 자유무역지향적 파라다임이 이 문제에 대한 지배적 파라다임(dominant paradigm)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의 시사점으로서 이 글은 우선 환경을 이유로 또는 공정무역의 논리에 입각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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