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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Positive Studies on Policy Implementation in Korea
김행범 ( Haeng Bum Kim )
한국행정학보 vol. 29 iss. 4 1441-1462(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3107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는 일환으로 분석된 것이다. 실증적 집행연구 결과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후 이와 관련된 집행이론의 적합성을 대비함으로써, 이론과 한국의 정책 현실의 적합성 여부를 간접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연구가 가지는 일반적 특징을 발견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사례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반성이 여전히 낮다는 제약속에서나마 한국의 집행현실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집행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집행상황에 대한 검토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집행부처의 집행전략은 지금까지 정형적 전략이 지배적이었으며 집행연구는 주로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적응적 집행사례의 증대가 예상되며 집행연구의 변화가 요청된다. 나아가 집행의 내부과정(단계)을 보다 깊이 분석하고, 정책집행-정책결정을 함께 고려하며, 과학성높은 집행연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이 추후의 실증적 집행연구에서 필수적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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