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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외적 업무구조와 분할지배에 (分割支配) 의한 " 정책관리 "
" Policy management " by divide and rule on the higher policy bureaucrats in redundant hierarchical structures
박통희 ( Tong Hee Park )
한국행정학보 vol. 29 iss. 4 1313-1334(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3192

$quot;정책관료$quot;에 대한 인사관리를 통한 $quot;정책관리$quot;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정책관료란 정부조직의 최상위계층 관료를 의미한다. 이들은 계서적 권위구조하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계서적 권위관계는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한 위임대리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관리는 $quot;위임대리의 이념형$quot;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계서적으로 구조화된 위임대리구조는 본질적으로 가외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정책결정은 가외적 구조로 얽혀진 직위에 보임된 하위 정책관료의 $quot;정책신념$quot; 분포의 영향을 받는다. $quot;정책관료$quot;들의 $quot;정책신념$quot;을 준거로 $quot;위임대리 이념형$quot;을 실현할 수 있는 $quot;정책신념$quot;의 분포를 중위수 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를 원용하여 추론한다. $quot;위임대리 이념형$quot;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추론된 결과는 상위 정책관료의 $quot;정책신념$quot;이 중위수 유권자의 신념과 일치하도록 하위 정책관료를 인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는 정책관료의 수와 개재된 쟁점이 다원화됨에 따라 불안정하게 되고 따라서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친다. 그러나 계서적 가외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에는 참여자의 수가 유권자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뿐만 아니라 정책의제도 선거의 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하위정책관료의 인선에 응용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금언으로 전해 오는 $quot;분할지배$quot;의 논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최근에 계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quot;팀관리(Team management)$quot; 또는 $quot;팀형성(Team building)$quot;에 있어서 구성원의 가치이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점을 시사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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