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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기초자치단체장의 정부관계행태분석
A Behavioral Research on Korean Inter Governmental Relations
김광주 ( Kwang Ju Kim )
한국행정학보 vol. 29 iss. 4 1171-1191(22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3389

이 연구는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의 정부관계행태분석을 통해 한국정부관계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부관계행태와 관련된 가설을 도출하고, 그 가설을 검증한다. 그리고 무엇이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의 정부관계행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탐색하고, 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검증한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향후 한국정부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의 정부관계행태와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민선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상위정부로부터 탈종속적이고 독립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정부관계행태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정당소속등 정치적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이 기존 정치권의 영향보다 지역 고유의 재정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상대적 정부관계행태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 더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출범 후에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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