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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의 환경정책 : 참여와 협상을 통한 규칙제정
Participation and Negotiation in Environmental Rulemaking
김렬 ( Yul Kim )
한국행정학보 29권 4호 1153-1170(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33394

행정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평가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정책과정이며, 현대 민주주의하에서 정책과정은 다양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적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의 권익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적인 정책결정이 행정기관의 위임입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적 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 채택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또는 `규제협상`의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적용가능성을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규제협상은 환경계획의 수립,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의 평가, 환경규제수단의 선택, 지구 지역의 지정, 지원방법의 선택 등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또는 개별적 규정이 미비된 우리의 경우, 규제협상을 통하여 일방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며, 환경관련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감소·해소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겠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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