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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Famicide Offenders` Characteristics and Factors for Sentencing
손지선 ( Ji Seun Sohn ) , 이수정 ( Soo Jung Lee )
UCI I410-ECN-0102-2009-180-000268707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인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살인에 초점을 두어 가족살해 가해자가 가지는 특성을 검토해 본다. 가족살해를 설명하는 범죄원인론적 이론을 살펴봄과 동시에 가족살해에 관한 범죄학적 시각이 형사사법체계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살해유형별 양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였다. 또한 성별이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이 양형에 주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족살해 가해자에게서 보고된 실형전과 횟수는 일반적인 범죄적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보다 월등히 적어서 이들이 범인성에서 일반살해 가해자와는 이질적인 심리적 역동을 경험한다는 것을 추정하게 해주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일반살해보다 가족살해의 경우가 더 높아서 가족살해와 가해자의 성별은 유의한 관련성을 지님을 추정하게 하였다. 가족살해 중에서 남편살해 여성은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은 가장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성은 따라서 양형을 예측하는데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살해 여성가해자는 가족 중 누구를 죽이던 간에 남성가해자에 비해서 더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 변수는 양형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식유무가 유효한 변수로 남아서 딸린 자식이 있는 경우 외국과는 반대로 오히려 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웠던 점은 배우자 간 살해에서 "부인의 외도" 는 남편살해와 부인살해 두 경우에 양형을 예측하는 유효한 변수인 반면에 "남편의 외도"는 양형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다. 부인의 외도는 남편살해 여성 (부인)의 형의 길이를 늘이는 반면에 부인살해 남성(남편)에게는 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는 해당 사례 수가 극히 작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형의 가중요인이 되는 외도 변수에 대하여서는 추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Homicide is the most violent crime in every community. However, murder victims are not rarely family members. This study will try to explain spousal homicide, parricide, and filicide under the theories of evolutionary perspectives, and also will try to find out what the counterpart could be against evolutionary versions according to the views of feminism. Especially, sentence length implies that there could be different standard between male offenders and female offenders under the asymmetry structure of our society. First, this study try to find out correlation between criminal records and famicide offend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famicide offenders did differ against street criminals. It implies famicide offenders could experience different psychological dynamics rather than criminal homicide offenders. Second, this study also try to figure out the sentence differences between famicide and criminal homicide. And also there is the differences among parricide, filicide, and spousal homicide. Famicide offenders have been sentenced longer sentence than criminal homicide offenders. On the other hand, wife killers have been sentenced the most shortest sentence while husband killers have been sentenced the most longest sentence inside the famicide. Third, male famicide offenders were sentenced the shorter sentence length than female famicide offenders. `Children` is the significant variable for predicting sentence length; having children has positive correlation to sentence length. This utter that there might be an aggravating factor for female famicide offenders. Forth, wife`s sexual infidelity among motivations of spousal homicide can predict sentence length. However, husbands` infidelity does not show significant influence for deciding sentence length. Wives` sexual infidelity reduces sentence length to wife killers. Yet wives` sexual infidelity increase sentence length for husband killers. It tells that there is the different norm about sexual fidelity in spousal relationship and also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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