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價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投機抑制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土地去來를 活性化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保有稅를 重課하고 去來稅를 輕課해야 한다 는 주장이 있으나, 높은 보유세는 需要側에도 부담으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實效性이 의문시 된다. 本 論文에서는 우리 나라의 지역별 토지거래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관련 規制가 去來件 數, 去來面積 및 都市化推移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보유규제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거래규제의 거래저해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讓渡所得稅 및 取得稅·登錄稅를 地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히 輕減해야 하며, 보유세는 稅收의 擴充이나 지가의 추가하락이 요구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强化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稅率 조절을 위해 이의 決定權을 地方自治 團體에 移讓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