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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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
Overcoming the Parochialism in Establishing the Environmental Waste Sites
이봉형 , 권희재 , 최은봉 ( Lee Bong - Hyoung , Kwon Hee - Jae , Choi Eun - Bong )
한국행정학보 vol. 29 iss. 3 1115-1127(13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7643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로 환경혐오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환경혐오시설 설치반대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혐오시설 설치의 반대원인을 진단한다. 또한 각국에서 설치반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책도구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구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치반대 원인으로써는 경제적, 제도적, 비민주적요인등을 들고 있으며, 외국의 정책도구로서는 일회적 및 다단계 보상에 의한 방법, 투명정책, 설득에 의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결방법으로서는 부지경매방식 회피비용지불방식등의 경제적 해결방식, 조정기구 설치등의 제도적 방식 자치단체간 주고 받기 법칙정립등의 행태적 방식 복합적 방식등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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