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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 1994년 12월 중앙행정기구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 : A Case of Central Government Agency Reform in Korea , December 1994
민진 ( Min , Jin )
한국행정학보 vol. 29 iss. 3 1003-1016(1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5301

대한민국정부는 1994년 12월 `작고 강한 정부`를 내걸면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혁명적인 조치라 일컫는 `94정부조직개편조치에 관하여 사례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개편은 17개 부처에 달했으며 감축 위주의 개편으로 공무원 약 1,000명이 감원되었다.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개혁문제 인지의 적시성, 개혁안 입안의 합리성, 개혁안의 법제화 단계의 민주성, 개혁 실행의 능률성, 그리고 개혁에 대한 만족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대통령의 주도와 행정쇄신위원회의 정책개발 그리고 총무처의 연계 및 취합 역할이 두드러졌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야당의 비판적 요구와 여당의 인내심이 조화를 이루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전문가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돋보였다. 공무원들은 반발하면서도 조직개편에 후속되는 직제개정과 인사조치를 수용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개편과정에서 제시된 것처럼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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