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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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조정의 정치적 함의
Local State Autonomy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신희영 ( Shin , Hee - Young )
UCI I410-ECN-0102-2008-350-000945467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의 성격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지방재정조정의 정치적 함의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국가의 행정합리성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국가구조의 파편화로 정치적 통일성을 훼손함으로써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적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국가능력의 약화를 방지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조의 모순, 그리고 지방자치제 정착이후 나타날 수 잇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관계의 긴장 및 제도적 이해의 갈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긴장 및 갈등을 탈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조정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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