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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격차 분석
An Analysis of Regional Inequality in China
이상엽 ( Lee , Sang - Yup )
UCI I410-ECN-0102-2008-350-000945563

중국은 1978년 改革, 開放 이래 17년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다. 시장경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국의 지역 경제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地域格差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지역격차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극단의 경우 중국의 분열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지역격차의 실체와 그 정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중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격차의 실태와 구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지역격차의 측정방법과 지역구분이라는 이론적 배경에서는 지역격차의 의미와 格差의 指標, 格差의 尺度를 먼저 소개한다. 중국은 국토가 광대하고 경제지리환경이 복잡해 지역의 區劃化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省別區分과 3地帶區分에 따르기로 한다. 變異係數를 주로 활용해 개혁, 개방 이후의 지역격차를 지역간 1인당 국민수입 생산액의 격차, 지역간 1인당 국민수입 사용액의 격차, 지역간 가처분소득의 격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분석에서는 경제성장속도와 지역격차와의 관계를 쿠즈네츠 가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격차의 변화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격차의 변화전망과 중국정부의 대책과 그 효과성을 제시하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정부도 지역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지역격차 완화책의 한계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인 정책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부간 경쟁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되며, 특히 중국정부의 최대현안 중에 하나인 지역격차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보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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